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진다.

②관사는 검역본부 직원 숙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관사는 배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용한다. 다만, 당해 기관 근무자 중 관사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인접기관 근무자도 입주할 수 있으며, 당해기관의 관사입주 희망자가 발생 시 반납해야 한다.

⑤관사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⑥관사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나, 입주희망자의 수가 입주 가능한 잔여 관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기간을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⑦제6항에서 정한 입주기간 만료 후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1년씩 연장하여 사용하되,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라도 퇴거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간을 초과한 입주자 중 입주기간이 오래된 입주자부터 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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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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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