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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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처리 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처리 결과 통보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처리 결과 통보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처리 결과 통보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처리 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신고자 정보사항 | 성 명 | | 신고자 정보사항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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