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거나 조치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거짓, 증거 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②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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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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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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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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