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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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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센터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신고센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구ㆍ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정 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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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수산업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7조제1항 관련)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7조제1항 관련)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7조제1항 관련)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결정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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