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12조 (지급 포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사전공모, 거짓,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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