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의2조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2. "공소권없음" ,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음)3.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경우: 이 규칙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