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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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민 제안, 공무원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서
■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심사기준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실시가능성 (2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30 | 24 | 18 | 12 | 6 | 실시가능성 (2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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