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8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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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제7조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4.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제7조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4.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소관 부서의 장,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④민간위원은 해양경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혁신성과계장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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