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세부 기준이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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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7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제8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9조 · 위원장의 직무제10조 · 행정정보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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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비용 부담제13조 · 교육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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