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예외적 취득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한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이해관계자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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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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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예외적 취득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