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라 원인 분석 및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은 시정을 명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약처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 숙련도 평가에서 미흡 또는 품질관리 기준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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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
1. 평가 대상 기관 개요 기 관 명 | | 대표자 |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FAX번호 | 기관의 종류 |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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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2 ·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 제한제6조 · 평가계획제7조 · 숙련도 평가방법 등제8조 · 숙련도 평가결과의 제출제9조 · 품질관리 기준 평가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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