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균평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 평균평점으로 한다.1. 별표 1의 시험ㆍ검사의 분야 또는 항목의 평균평점이 다음 각 목에 해당가. 우수시험ㆍ검사기관: 90점 이상나.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수입검사ㆍ수거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85점 이상다. 그 밖에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 포함): 80점 이상2. 별표 1의 평가항목별 항목평점이 60점 이상3. 별표 2의 평가항목별 평가표 중 인증표준품질 또는 표준물질을 활용한 평가 결과가 양호(실시한 경우에 한함)
②시험ㆍ검사의 분야 및 항목에 따른 사항을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결과가 적합한 시험ㆍ검사의 분야 및 항목에 대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인 시험ㆍ검사 분야 또는 항목에 대한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ㆍ검사대상별 평균평점에 9점 이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1. 3년간 숙련도 평가가 양호인 경우: 3점2.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3점3. 시험ㆍ검사수수료를 공개한 경우: 3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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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가. 평가 대상기관 기 관 명 | | 대 표 자 | 대 표 자 | 소 재 지 | | | | 업무범위 | □ 자가품질위탁검사 | □ 자가품질위탁검사 | □ 식품전문 | □ 식품전문 분야 | □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식품첨가물 □ 기구 및 용기·포장 | □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식품첨가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평가항목별 평가표
(대상품목 및 시험ㆍ검사항목 : 평가항목 : )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가중치 | 점수 검사 과정 | 검체는 식별표시, 오염·손상 방지 등 적절하게 관리하는가 | 5 | 1 | 검사 과정 | 검체는 균질하고 대표성 있게 적정 (수)량으로 채취하는가 | 5 | 1 | 검사 과정 | 공인된 시험·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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