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2조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 제7호,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범위 및 추천절차 등을 정하여 의약품등의 수입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의약품등으로 한다.1.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2. 구호용2의2. 긴급방역용 의약외품3. 제조시공용4. 연구시험용5. 견본용6.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7.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이하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등의 추천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다만, 자가치료용인 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ㆍ도지사도 추천할 수 있다.2.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 : 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만, 제2호의 경우 「약사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에 한하여 추천한다.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1항제2호의2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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