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3조 (생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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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체검사는 별표1의 생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체검사는 별표1의 생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검사관은 죽은 가축, 생체검사에서「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 제5항의 기립불능소 및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생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개체 또는 군을 의심축(군)으로 분류하여 격리장 또는 계류장 등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축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 시 해당 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류 생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금류 생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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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심축 검사 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의심축 검사 기록부 작업장명 | | | 허가번호 | 허가번호 | | | 일시 | 일시 | 축 종 | | | 월(일)령 | 월(일)령 | | | 성 별 | 성 별 | * 가금류 제외 개체(군)번호 | | | 농장명 | 농장명 | | | 운반자 | 운반자 | 개체(군)번호 | | | 농장명 | 농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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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포유류 생체검사 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질병명 | 소 | 소 | 면양 | 면양 | 면양 | 사슴 | 사슴 | 산양 | 산양 | 산양 | 말 | 말 | 말 | 돼지 | 돼지 | 돼지 질병명 | 확인두수 | 폐기두수 | 확인두수 | 확인두수 | 폐기두수 | 확인두수 | 폐기두수 | 확인두수 | 확인두수 | 폐기두수 | 확인두수 | 확인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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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가금류 생체검사 기록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생체검사 세부기준

[별표 1] 생체검사 세부기준 1. 생체검사 처리절차도 2. 검사관은 생체검사전 위생복, 위생화, 안전모, 위생장갑 착용과 검사도구(체온계, 청진기, 손전등 등 축종에 맞는 도구), 기록지 및 필기도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3. 포유류 가. 모든 가축은 생체검사장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소 또는 말의 경우 개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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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생체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체검사제5조 · 실험실 검사 등제6조 · 불합격품 처리제7조 · 도축검사 결과 보고제8조 · 재검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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