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11 · 시행일 2026-08-1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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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8-11 · 시행 2026-08-11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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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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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제11조 제12조 축산물의 검사기준 제13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4조 영업자의 검사 제15조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제16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17조 검사기록부 제18조 검사결과의 통보 제18조의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9조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제1조의2 식용란 제2조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제20조 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제21조 제22조 제23조 합격표시 제24조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제25조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제26조 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제27조 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6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30조 ~ 제51조의10 (30개)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등 제32조 휴업 등의 신고 제33조 제34조 제35조 영업의 신고 등 제36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36조의2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7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38조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제39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4조 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 행정처분 통보 등 제43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44조 건강진단 대상자 등 제45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5조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제50조 교육의 생략 등 제50조의2 위생교육 대상자 제50조의3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0조의4 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제50조의5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5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1조의10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51조의11 ~ 제61조 (30개)

제51조의1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제51조의1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제51조의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51조의2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제51조의3 회수 및 폐기계획 등 제5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51조의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제51조의6 등록사항 제51조의7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제51조의8 자금지원 등 제51조의9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52조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제5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제5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4조의2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제54조의3 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제55조 압류증 제55조의2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제55조의3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6조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제5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58조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제58조의2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제58조의3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제59조 검사 수수료 등 제5조의2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제6조 위생관리기준 등 제60조 허가 등 수수료 제6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제62조 ~ 제9조 (16개)

제62조 과태료 부과금액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제7조의10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7조의11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7조의12 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제7조의1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제7조의2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제7조의3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제7조의4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7조의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조의6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제7조의7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제7조의8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제7조의9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8조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제9조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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