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5조 (특화단지 지정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영 제30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 형태의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화단지 지정요청 대상지, 목적 및 지정요청 사유2. 특화단지의 특화 분야 및 해당 분야의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관련 사업 계획, 기업지원 전략 등3. 앵커기관의 역할과 기능, 앵커기관을 포함한 입주기업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계획4.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계획5. 규제 특례 적용 및 실증 지원계획6. 도시데이터 연계 지원 및 활용계획7. 예산ㆍ인력의 명세 등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계획8. 그 밖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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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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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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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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