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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75개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공공시설의 귀속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융합기술의 기준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국가시범도시지원단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스마트도시협회

지도ㆍ감독 등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보조 또는 융자

연구ㆍ개발 등

전문인력의 양성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금융지원 등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인증의 취소

인증의 표시 등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총괄계획가의 운영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스마트혁신사업 등

규제의 신속확인

공청회의 개최

스마트실증사업 등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종합계획의 확정

종합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민간부문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