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도시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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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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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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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제11조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제12조 사업시행자 제13조 제14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준공검사 제17조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1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19조의2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19조의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19조의4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의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융합기술의 기준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23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23조의2 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4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제24조의2 스마트도시협회 제24조의3 지도ㆍ감독 등 제25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제26조 보조 또는 융자 제27조 연구ㆍ개발 등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제3조 적용 대상

제30조 ~ 제49조의2 (30개)

제5조 ~ 제9조의2 (15개)

제5조 공청회의 개최 제50조 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1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2조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제53조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2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3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제54조 벌칙 제55조 과태료 제5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종합계획의 확정 제7조 종합계획의 변경 제8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9조의2 민간부문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