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5조 (세부시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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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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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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