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8조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필요시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거나,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2개 이상 병합(공사 지점이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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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08. 28.>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8쪽중 1쪽) 1. 사업개요 관리번호 | 관리번호 | 평가일 | 평가일 | 년 월 일 발주 기관 | 기관명 | 발주 기관 | 평가담당자 (부서/직위/성명) | 발주 기관 | 연락처 | 사 업 명 | 사 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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