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16조 (관리자원의 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관리자원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원 추가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자원 추가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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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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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가축생명자원 자원 추가 심의 평가표
[별지 제6호 서식] 가축생명자원 자원 추가 심의 평가표 | 가축생명자원 자원 추가 심의 평가표 | 가축생명자원 자원 추가 심의 평가표 | 가축생명자원 자원 추가 심의 평가표 심의 항목 | 평가 | 평가 | 심의 의견 심의 항목 | 적합 | 부적합 | 심의 의견 ❍ 축종 추가에 대한 타당성 - 보존자원 활용능력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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