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20조 (가축생명자원의 분양)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 | | | | | | 가축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접수일…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가축생명자원 분양계약서 가축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제공자”라 한다)에서 분양을 받는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제1조 수령자는 분양된 가축생명자원을 육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별지 제13호 서식] 가축생명자원 분양승인 세부기준 | 가축생명자원 분양승인 세부기준 | 가축생명자원 분양승인 세부기준 | 가축생명자원 분양승인 세부기준 | 가축생명자원 분양승인 세부기준 심의항목 | 평가 | 평가 | 관련규정 | 관련규정 심의항목 | 적합 | 부적합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사용목적의 명확성 -…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 제 호 | 가축생명자원 | 가축생명자원 | [ ] 분양승인서 [ ] 조건부 분양승인서 | [ ] 분양승인서 [ ] 조건부 분양승인서 | [ ] 분양승인서 [ ] 조건부 분양승인서 | | | | | | 신청인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