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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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가축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가축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현지조사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⑥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센터장은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3. 관리기관의 가축생명자원 보존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성 명(대표자): 4. 업무 범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