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6조 (표준협약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1. 환자가 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편한 진료환경을 제공해 줄 것2.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진료를 하고, 과잉진료를 하지 않을 것3. 환자가 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록도병원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4. 협력병원진료비 지원이 제한된 치료 및 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소록도병원에 청구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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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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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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