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3조 (진료의뢰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록도병원에서 치료가 곤란한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등)의 경우2. 소록도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응급환자의 경우3. 기타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협력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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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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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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