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3조 (회원 게시물에 관한 저작권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회원은 등록자료 유지ㆍ수정 등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②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회원은 게시물 작성 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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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