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3조 (회원 게시물에 관한 저작권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등록자료 유지ㆍ수정 등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등록자료 유지ㆍ수정 등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②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회원은 게시물 작성 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