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 (효력의 발생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약관은 조달청이 수출지원시스템에 게시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조달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 조달청은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최소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한다.
③개정된 약관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회원 중 개정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다.
④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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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효력의 발생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준용규정제5조 · 이용계약의 성립 및 정보수집제6조 · 이용신청제7조 · 이용신청의 승인제8조 · 해외바이어 회원의 이용계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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