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6조 (회원 게시물 관리 및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1. 조달청 및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등으로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3. 불법물, 음란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게시, 등록 또는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5.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 상품을 등록한 경우6.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조달청이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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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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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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