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개정>
②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장인 위원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개정>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1. 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2. 결손처분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각호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⑤간사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별표 3]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표 3]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5. 참석자명단 직 위 | 성 명 | 의 결 | 의 결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