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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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과장이 [별표 1] 서식의 심의요구서 및 [별표 2] 서식의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과장이 [별표 1] 서식의 심의요구서 및 [별표 2] 서식의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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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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