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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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