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0조 (단체 지정 조달요청 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①소요군에서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단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서는 조달요구 시마다 [별표 4]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대상물품은 제4조에 따르며, 당해 단체의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실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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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기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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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단체 지정 조달요청 시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