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식재산처(이하 "본처"이라 한다) 지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 고객지원실장 1인과 25인 이내의 공무원을 두고, 고객지원실장은 출원등록과장이 겸임한다.

②고객지원실장은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하고,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제5조에 의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행정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로 근무하게 한다.

④서울사무소장은 대한변리사회 회원 변리사를 무료상담변리사로 협조 받아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하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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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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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조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