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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10조 (인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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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청장은 영 제6조의2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에 필요한 인증업무 지원을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 인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청장은 영 제6조의2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에 필요한 인증업무 지원을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 인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등급별 인증의 기준 조정(調停) 및 건의2.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ㆍ확인3. 제7조제1항에 따른 명인 등급의 구술시험 관리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의 조사(調査)ㆍ확인5. 그 밖에 발명교사 인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한국발명진흥회장은 협의회의 조직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