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유효기간 연장 기준의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명인 등급의 발명교육 실무경력은 최근 15년 이내로 하며, 지식재산능력시험은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취득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마감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 | | |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 예비 발명교사…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가. 발명교육 이수실적 나. 발명교육 실무경력 다. 발명대회 입상지도 라. 발명교육 강의실적 마. 연구·발명실적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급별 인증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증신청서 등제5조 · 인증 시행 공고 등제6조 · 평가시험의 시행제7조 · 평가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제8조 · 인증서 등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