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4조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 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2항에 따른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③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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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지정기준
최근 3년간 별표 1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고 연도별 순환자원 사용 실적 및 계획을 충실하게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자 가. 순환자원 사용 실적이 우수한 자 나. 순환자원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 등 순환자원 사용체계 구축ㆍ운영 실적이 뚜렷한 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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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수립 등제3조 · 순환자원의 이용목표율
제4조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제6조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제7조 · 순환자원 사용 촉진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