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7조 (순환자원 사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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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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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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