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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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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6.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