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신청인이 제4조의 인증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인증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1항의 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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