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 품목"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제1호에 따른 분리수거 품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대행사무의 위탁업무 처리 및 회계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4. "대행자"란 지방자치단체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계약금액"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말한다.6. "긴급수거조치"란 대행자의 수거 중단, 지연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우려 발생 시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여 적체를 해소하는 등 수거 정상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