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2. 올바로시스템 가입여부3. 행정처분 기관 및 처분일자4. 위반내용 및 위반조문, 위반일자5. 판결 또는 결정한 내용과 기관 및 일자
②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공개시스템, 공개기간 등은 별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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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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