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