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중ㆍ대형 상용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ㆍ대형 상용차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추후 정하는 방법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동 고시에 따른 중ㆍ대형 상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Heavy-duty vehicles Emission Simulator) 방법 또는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등이 신청한 산정방법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ㆍ대형 상용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하 "HES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사용설명서 등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HES 프로그램 및 시험방법 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주요 변경사항과 변경된 프로그램 등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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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대상자동차제4조 · 적용대상 제작업체제5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제6조 · 기준의 선택제7조 · 초과달성분의 적립 및 이월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중ㆍ대형 상용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제10조 · 관계부처 협의체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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