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성능확인검사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기관은 검사만료기한 도래 이전에 검사 대상자에게 문자서비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검사만료일, 연장 신청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는 검사대상자 정보를 제공하여 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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