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6조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제1항제1호에 따른 유통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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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
1. 휘발유 항 목 | 방향족화합물 함량 | 벤젠 함량 | 올레핀함량 | 황 함량 | 증기압 | 90% 유출온도 | 합계 가중치(%) | 13 | 23 | 13 | 40 | 8 | 3 | 100 비고: 증기압 항목 평가제외기간(제조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통시설은…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품질등급 산정방법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가. 밀도 외의 항목 항목별 전체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값(벤젠함량, 다고리방향족 항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첫째자리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나. 밀도 항목 전체…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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