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과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