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탄소중립도시 지정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