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정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및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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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