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심사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별도 심사반을 둔다.
②심사반의 반장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사업본부장이 되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반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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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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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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