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7조 (출입표지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회담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판문점을 출입하는 회담종사자에게 일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기자가 남북회담의 취재를 위하여 판문점지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기자완장을 두르게 하여야 한다.
③방문자들의 표지물은 유엔사측이 지급하는 표지물을 달게 한다.
④본부장은 전 각항 이외의 목적으로 판문점을 출입하는 자에게는 본부장이 지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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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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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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