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4조 (하나원 내 보호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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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나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한다.1.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파악2.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실시3.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주민등록신고 지원4. 법 제21조에 따른 정착금 지급을 위한 통장 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한다.1.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파악2.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실시3.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주민등록신고 지원4. 법 제21조에 따른 정착금 지급을 위한 통장 개설

②하나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파악한 정보를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하나원장은 필요한 경우 성년이 아닌 무연고청소년의 거주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